2025년 월세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총정리
월세 계약은 비교적 단기 거주 형태로 많이 이용되지만, 그만큼 계약서 작성 시 허점이 발생하기 쉬운 영역입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므로, 작성 전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 월세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권장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작된 계약서보다 공공기관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분쟁 시 법적 대응에 유리합니다.
2. 계약 당사자 정보 정확히 기입
- 임대인과 임차인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명확히 기입
-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지참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관리비 포함 여부 구체적으로 명시
관리비는 분쟁이 가장 많은 항목 중 하나입니다. 계약서에 다음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세요:
- 관리비가 월세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 별도일 경우, 내역(전기, 수도, 인터넷 등) 명시
- 정산 방식: 고정비 or 실사용량 기준
4. 보증금 반환 조건 명확히
퇴거 시 보증금 반환 조건도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특약으로 넣는 것을 권장합니다:
- 청소 및 원상복구 여부
- 하자 발생 시 수리 책임 주체
- 보증금 반환 시점: 퇴거일 기준 몇 일 내 명시
5. 계약 연장 또는 해지 조건 기재
월세 계약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 가능성도 고려해 다음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조기 계약 해지 시違약금 조건
- 자동 갱신 유무 및 연장 조건
- 계약 만료 시 통보 기간 명시 (통상 1개월 전)
6. 특약사항 꼼꼼하게 작성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 제공, 수리 책임, 반려동물 허용 여부 등은 반드시 특약 조항으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7. 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 여부 확인
2025년 기준으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전월세신고제 대상입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월세도 필수
전세 계약뿐만 아니라 월세 계약도 보증금이 있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추후 보증금 반환을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입니다.
마무리
월세 계약은 계약 금액이 적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 시 누락되는 조항들이 분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핵심은 명확한 문서화입니다. 표준양식 사용, 특약 기재, 관리비 구분, 해지 조건 등을 꼼꼼히 작성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 없이 안전하게 거주하시기 바랍니다.